정부, SWIFT 배제 등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했다.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정부의 동참의사를 표명한 이후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새로 발표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대(對)러 금융제재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한 일일점검 및 비상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금융·에너지 등 각 부문별로 주요국 협의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러 수출·금융제재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기업지원·에너지·곡물·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조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분야별 대응창구 통해 기업애로 실시간 접수 및 신속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야별 대응창구를 통해 애로접수·해소 및 정보제공을 지원 중이며, 피해기업 발생시 이미 마련한 무역금융 및 긴급금융프로그램 즉시 지원하고 있다.

석유 수급차질시 정부보유 비축유 방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 대체물량 추가 도입,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러-독 가스관 승인절차 중단선언 등으로 수급 우려가 제기된 천연가스의 경우 현물 추가구매, 민간 직수입사 재고 물량교환 조치를 2월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용·사료용 곡물의 수입선 대체 협의, 신속통관 지원,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안정화 노력을 즉각 개시한 상태다.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익스포저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3차 제재로 발표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대상 등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 및 외환자금시장 유동성 상황, 금융기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해 적기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