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발목 잡는 면세한도…“구매한도 폐지하나마나”

"600달러 면세 혜택으로는 소비자 면세점 이점없어
해외 유출 소비 국내 전환 효과 보려면 현실화해야"
면세점 매출 25조원에서 지난해 겨우 17조원대로 회복

면세점 업계가 8년째 요지부동인 면세한도 600달러에 발목이 잡혔다. 면세한도는 한마디로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주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고가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인데, 현재 수준으로는 면세점의 특장점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팬데믹으로 3년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면세점을 돕고,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등이 아닌 면세점을 찾게 만들려면 이 면세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이 한도가 1000달러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면세점 업계 및 각국 면세한도를 살펴보니 한국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었다. 면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 하이난성 면세 한도는 10만 위안(약 1710만원)이며, 일본은 20만엔(약 205만원), 태국은 2만 바트(약 71만원), 미국은 800달러(약 90만원) 수준이다. 국내 면세한도 600달러(약 67만원)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실적 역시 중국인 보부상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 합계는 약 1조1619억원이었는데 이 중 외국인 매출액이 1조771억원이었다. 외국인 매출은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인 보부상이다. 면세점 연간 매출은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에는 25조원에 육박했지만 2020년 15조원대로 급감했으며, 지난해는 17조8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도 팬데믹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이 2조565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42.7% 감소한 수치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3조3439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역시 2019년 대비 35.7% 감소한 수치다.

특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출 및 상징성을 이유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인천공항 면세점은 신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되는 사태도 나오는 등 사업자들이 임대료마저 부담스러워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그나마 업계는 팬데믹만 끝나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위적인 인력 감원 대신 주 4일 근무 등으로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며 허리띠 졸라메기를 하고 있지만 보다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5000달러였던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79년 도입됐는데 당시 500달러였다가 5000달러까지 상향됐다. 폐지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그대로이다 보니 일부 명품 소비재와 같은 사치품은 오히려 백화점 구매가보다 비싼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의 ‘문워치 프로페셔널 42㎜’의 경우 면세점 정상가는 2월 환율 1100원 기준 704만원이다. 여기서 600달러 초과분은 과세 대상인데, 여기에는 185만2000원까지 간이과세 20%를 부과하고, 고가품에는 간이과세 50%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을 총 산출해 보면 면세점 구매 시 약 952만4400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백화점 판매가는 810만원이었다. 게다가 과세과정이 다소 복잡해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면세점에서는 면세점 판매 가격까지만 안내하고 과세 이후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가격은 소비자가 관세청 메인 홈페이지의 ‘예상세액조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백화점의 명품 매장을 겨냥한 오픈런 현상에 원래 명품 고객층이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이 돈을 더 내더라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러한 고객 비중이 크지 않을뿐더러 현재는 부유한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명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면세점 업계는 루이비통·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가 시내 면세점 철수를 선언하면서 업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들이 시내 면세점 장사를 안 하게 되면 해당 고객들은 백화점으로 이동하거나 추후 해외여행이 재개될 시 해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면서 “면세한도도 함께 상향되면 소비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무착륙 관광비행의 경우에도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가 상향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전인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소비한 지출은 약 35조원인데, 이들의 국내 면세점 구매 금액은 4조원”이라면서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다면 해외에서 소비하던 지출이 자연스럽게 국내 면세점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