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42억원 증가한 202억원 설정,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타킷으로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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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 말 기준 총 체납액 376억 원의 53.7%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60억 원보다 42억 원 높게 설정한 금액으로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타킷으로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먼저 징수 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보전 절차인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해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 납세보전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체납안내문, SMS 문자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관리단 방문과 전화 안내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직원별 체납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족 명의 고급 주택·자동차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빈번한 해외 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의심자는 형사고발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후 압류처분을 추진한다.
체납 법인은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해 법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특정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취약계층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부담 경감을 통한 자본 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 미회수 수표, 선물 파생상품, 조합 출자금, 조각 투자상품 투자금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동원해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