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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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안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나 종전 가로구역에서 노후 기반시설이 유지된 채 소규모로 개발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소규모주택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부족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한 체계적 소규모주택 정비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중으로 용역 착수를 준비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저층 주거지역으로 다수 소규모정비사업 구역을 모아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통합계획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며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로구역 면적이 2만㎡까지 확대되는 등 사업요건이 완화되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보다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공시행자가 연접한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방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도 재개발·재건축 대단지처럼 조성되는 효과가 가능해져 주거환경과 주택가격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고강, 원종지역 경우 2026년 목표로 추진 중인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소사~대곡선, 대장~홍대선 등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