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확진자 폭증에 질병관리청 앞 1인 시위

정확도 낮은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폭증…. 강력 규탄
수차례 면담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 시종 묵묵부답

이항진 여주시장이 30일 질병관리청 앞에서 질병청의 무원칙과 불통, 무책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30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질병관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번 시위는 지난 2월 24일 현장PCR검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에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이은 것으로 확진자 폭증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지자체의 감염병의 예방과 검사를 방해하는 질병청의 불통과 무원칙, 무책임을 규탄하는 시위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확대를 요구해 왔다.

여주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제1항 4호에 의거,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해당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감염병에 대비해 진단검사 역량을 키워 진단검사 가능 기관으로 육성하기는커녕 검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행정적 지도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긴 것도 전국에 검사 전문기관을 32곳으로 묶어 놓아 검체 이송에 상당한 소요 시간이 필요해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기 때문이며 게다가 전문가들도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하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양성으로 인정한 질병관리청의 판단은 확진자의 폭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주시는 “낮은 정확도 문제로 위·음성자 양산을 우려했던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도입해 지난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까지 인정해주면서도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정확도가 높고 빠른 검사결과 통보가 가능한 현장PCR검사실 ‘나이팅게일센터’의 검사 확인 기관 신청을 미루어 사실상 음·양성 판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질병관리청에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 식약처에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정식 일반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현장PCR검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질병관리에 따른 의료 행정의 무기준 무원칙”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자가 진단키트에 대해 “사용이 편리하지만 성능이 낮다”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한 바 있으며 정은경 청장도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자가 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