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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인수위에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보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서 지난 달 23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만나 이 같은 주요 아젠더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남기태 인수위원과 김윤정, 황홍규, 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원을 행정업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핵상에 대한 즉각적·구체적·실질적인 대응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앞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 개선 핵심과제를 촉구했다. 또한 전날(31일) 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