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ㆍ과기부ㆍ방통위ㆍ금감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범정부 준비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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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 경찰 112에서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인 범죄 신고는 112,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등 신청·상담은 금융감독원에 하는 등 부처별로 달라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신고대응체계는 이 같은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신고되는 모든 사기범죄 관련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수사에도 활용함에 목적이 있다.
통합신고대응체계는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고접수·처리 창구를 민원종류와 관계없이 일원화해야 하므로 △부처별 전화 창구 단일화 △통합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과기부·방통위·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출범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센터가 설립되면 관련 신고는 모두 센터로 집중돼 민원 종류에 따라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인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미수에 그친 사건의 정보들도 집적되므로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해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각 부처에서 인력이 모이는 만큼 준비단에서 부처별로 다른 체계를 통합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고, 적정한 규모의 통합 신고·대응센터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빨리 센터를 설립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