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새 대통령 자택 출근, 교통불편 최소화"
"새 대통령 자택 출근, 교통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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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이 국회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분리 방안에 반발하며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공개한 데 대해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 필요성에 대해 세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경찰 보완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도이니 국가제도 합목적성의 한 모습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난 데 대해 “국민 기본권과 시민 불편 해소 관점에서 양자 간 균형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간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어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5월1일 노동절에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신고된 대로 집회 시위가 이뤄지도록 해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로 가면 당연히 차단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관련 112 신고와 검거 현황도 소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개월간 스토킹 관련 신고가 3500건 이상 증가해 40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건은 구속 송치됐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 후 전체 112 신고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최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해 “일부 미결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다”며 “집무실 주변 파출소 관할 문제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조속히 확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달 가량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는 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어느 정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간 검토해왔고 현장 시뮬레이션 개념도 적용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때로는 경호상 목적을 위해 신호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끼친다면 경호처와 협의해 시간을 조정하거나 우회를 미리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윤 당선인의 서초동 자택 인근 경호구역 설정에 대해 “거의 완료돼가고 있고 협의 중”이라며 “경호구역 관점에서 접근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