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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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료의 현행화와 무단 점유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 증대 등에 큰 효과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고했다.
경북교육청은 전체 학교 담장 밖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현행화했으며 2021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재산 매각 시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전체 매각 토지 160필지 중 지자체 매각과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제외한 개인에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했으며 개인 건축물이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가 많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인도, 화단 등 공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편입 보상이나 원상 복구 등에 내용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한 것도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