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높여야 일자리 창출”… ILO 연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ILO 총회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로 기업활력을 높여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전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화상연설을 진행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 강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ILO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10차 ILO 총회는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