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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시장 및 전문가 여러분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평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인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월세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 유지중이나 2년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30% 정도 (전셋값이) 올랐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경직된 시장 논리를 유발한 임대차 3법은 좀 더 유연한 형태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많은 서민에게 임대차 3법은 주거복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폐지 또는 경정은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섣부른 규제 완화 메시지는 차별적인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고가 아파트를 들쑤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 방향을 명확히 말하되 집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우려가 있어 정책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했던 거래세·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