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역할과 위상 강화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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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에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위원회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해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 보장,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