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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e음’의 캐시백을 임시적으로 5%로 조정하고, 지원 한도를 30만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월 30만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e음카드 캐시백은 월 사용액 50만원까지 10%, 50만원~100만원은 1%, 100만원 초과는 0%다.
이번에 e음카드 캐시백 비율과 사용한도 하향조정이 결정되면 월 최대 캐시백은 5만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
시는 이러한 임시 방안을 시행할 경우 e음카드 사용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캐시백 지급도 크게 줄어 9월 추경 편성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e음 활성화 수단 중의 하나로 도입됐던 캐시백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2020년 이후 할인율 10%를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해 왔고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규모는 대폭 축소된 반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e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 빨라지면서 인천e음 사용액은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캐시백 지원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황이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마련 전까지 캐시백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e음카드는 2020년 1월부터 캐시백 비율을 4%로 하향조정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같은해 3월 10%로 올리면서 캐시백 지원 예산이 △2019년 729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505억원) △2020년 2138억원(국비 660억원, 시비 1478억원) △2021년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를 유지할 경우 올해 필요한 캐시백 예산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시는 일단 본예산에 2427억원(국비 727억원, 시비 17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5월 말까지 78%인 1790억원이 집행됨으로써 다음 달 20일 전후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9월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동향,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e음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초 인천e음 도입 취지에 맞추어 영세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0%) 하고 더 많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안에서는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