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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 및 TRQ 증량을 결정했따고 ㅂ락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히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할당관세에 따른 지원 효과로는 약 3290억원이 추산됐다.
이와 관련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 0% 이미 적용하고 있는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 대부분 조기 소진을 앞두고 삼겹살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 증량했다.
브라질·태국으로부터 94% 수입하고 있는 닭고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할당관세 0% 적용과 물량확대로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의 대폭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