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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원장 거취 언급이 직권남용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은 이달 6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직원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는 학생 숫자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항상 법에 따라 (재정이)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 전문가도 다 왜 그런지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수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 문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아직 코로나19의 후폭풍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게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한국은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