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제 북송’ 놓고 내부 의견차... “흉악범” vs “인권유린”

친문 윤건영 "16명 죽인 北 흉악범"
97그룹 강훈식 "정부·여당 정보 유출 의도적"
친명계 '인권 유린' 가능성 염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주 단장, 황희, 이용선, 김병기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전임 정부를 옹호했고,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은 진상 규명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정부·여당의 대응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했을 경우 '인권 유린'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2명의 인권만 보이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죽은 16명의 인권은 보이지 않느냐"라며 "(탈북어민에 대해) 죗값은 커녕 외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켰어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받았어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텐데, 그들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고 우리 사회에 나오는 게 괜찮은가"라고 비꼬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해당 탈북어민 2명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7그룹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사건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의 기준과 국내법적 규정도 있을텐데 그런 사항들을 종합하지 않고 일방의 정보를 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은 '귀순 어민들이 저항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귀순 의사가 없었단 전 정부 발표는 거짓말' 등의 진행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정확한 팩트 관계는 아마 이쪽도 다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경우 어민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북송한 것이라면 인권유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공세는 '정략적'"이라면서도 "탈북 어민들이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인권유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귀순 의사 부분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현정부가 공개한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