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효성도시개발공사 최종인가고시 왜 서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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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효성도시개발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1일 '효성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국장 전결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해당사업 시행사인 제이케이도시개발(주)는 전직 인천시공무원과 성공보수계약체결등을 통해 사업인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여러 사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최종 사업인가' 까지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인천시도 이들 전직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로비와 당시 시의회의원등이 모두 시행사측에 서서 해당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 같은 사실의 실례로 지난 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 생태공원을 조성해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으나 시행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계획한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검토의견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별도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내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이를 마치 수정의견이 반영된 의견서라고 자체해석해 사업진행을 계속했다고 비대위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6월 민선8기 인천시지방정부 출범전 인수위에서 해당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기자회견등을 통해 박남춘 정부에 요청했지만 담당국장의 전결로 최종인가를 서둘러 결정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보다는 사업시행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 비대위가 감사원에 직접 해당사업과 관련해 감사요청을 했고 지난7일 감사원의 답신결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아 국장전결로 그대로 진행한 것 뿐"이라며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인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사를 하명받고 자체감사를 통해 만들어진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을 감사원이 그대로 비대위와 인천시에 통보한지 4일만에 인천시가 사업고시를 확정 한 것"라며 "인천시의 해당사업 담당 A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진급해 부서를 떠날것으로 알려져 있고, 담당국장은 공로연수가 올해 말로 정해져 있는 등 인수위의 요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인천시가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자리를 잡는 혼란스런 시기에 유정복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장전결로 서둘러 최종인가를 고시한 것은 그동안 문제점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감출수 없다"라며 "사업진행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만약 시행사가 최종고시를 이유로 강제철거등을 강행할 경우 목숨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