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횡재세…도입은 미지수

정유사 '역대급 실적'에 압박 거세
전문가들 "추가세금 적절치 않아"

사진=연합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의 초과수익 중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2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국내 최대 정유업체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분기에 매출 19조9053억원, 영업이익 2조3292억원을 기록했고,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2분기에 각각 1조7220억원, 1조37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는 GS칼텍스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호실적에 정치권 등에서는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일부개정안 형태로 한국판 횡재세법안을 준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유업계 상장법인 4개사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들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 늘어난 만큼 횡재세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국가들이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논의 중이다.

영국은 자국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 5억 파운드에 달하는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탈리아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에너지기업이 신고한 이익증가분을 전년 동기 대비 산정해 500만유로 이상 인상분을 신고한 기업은 10%의 세금을 횡재세로 내도록 했다. 미국은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의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해서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원리상 특정 시점에 기업이 이익을 봤다고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이 손실이 났다고 정부가 메꿔주지 않는다"면서 "횡재세가 부과되면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고 관리를 멈추게 되고 그럼 석유 제품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고유가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횡재세를 물리는 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석유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유가도 변동성이 큰 만큼 정유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 당장의 이익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