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협약평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0개 사에 대해 서면심사·현장실사를 벌이고 대리점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대리점 만족도 조사(10점)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매일유업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90점 이상을 받은 CJ제일제당은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억6000만원), 대리점직원 자녀 대학학자금(1억3000만원), 요소수(300만원) 긴급 지원 등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85점 이상이 받는 양호등급에는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에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에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최우수등급에는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에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