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부품 비중 50%초과 시 탈락, 무늬만 국산물품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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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 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