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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9월부터 재해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해우려 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추진하고 거주자는 정상주거지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공동시설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재해주택 거주자가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무이자 대출(3000호 이상)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