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수입 통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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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