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800여건

사회과목 의견 가장 많아
"연구진, 자체 판단해 시안 수정·보완 예정"
공청회 등 거쳐 연말 확정·고시 목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해 총 7860건의 국민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하고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의견을 받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하고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751건, 학생이 461건, 교원 2648건의 의견을 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이 접수됐고,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가장 많은 1361건이며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민 제안 의견을 그대로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 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시안에 찬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유지 찬성 측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좌편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견이 많은지에 대해 "찬·반 설문조사 형태가 아니라 계량화가 어렵다"며 "구분 자체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연구진에게 로(raw)데이터로 줬다"고 설명했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으로 '성평등'이 시안에 담긴 것에 대해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교육과정에는 남녀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대로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접수됐다.

국어 교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수학과 과학 교과는 기초를 더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다만 '국악 소외'로 논란이 된 음악 교과는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 사이에서 교육과정에 국악을 명시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곧 어떤 형태로든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달한 국민 의견은 연구진이 자체 판단해 시안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연구진 명단은 연구 종료 시까지 비공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의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소통채널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연구 시작 단계부터 연구진에게 안내됐다"며 "연구진이 특정 의견이나 입장만을 반영할 경우 학계, 교원, 학부모 등 국민 공감대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못한 상태라 연내 고시를 위한 심의·의결이 일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일정에 여유가 있어서 최대한 연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