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두고 “망 사업자 독점 폐해” vs “인터넷 생태계 저해” 대립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송의주 기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두고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공청회에서 콘텐츠제공업계와 통신업계가 대립각을 세웠다. 과방위 여야 소속 의원들의 위원회 운영을 놓고 두 달여간 대치를 이어간 가운데 공청회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면서 반쪽 공청회가 됐다. 다만 이날 간사로 선임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조만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공청회를 한차례 더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관련 법안의 속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등 통신업계와 콘텐츠사업자(CP)는 공청회에서 망 설치와 이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과방위는 공청회에 소송 등 직접 갈등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측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하는 대신 관련 협회와 학계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했다.

CP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인터넷 이용 비용도 늘어나고,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확산도 저해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ISP 측의 진술인으로 출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 최종 이용자, CP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임승차 방지 법안은 보편적인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일부 CP를 대상으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가 굉장히 비싼 망 이용료를 내고 있고, 대기업 보다 스타트업이 훨신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넘어서 공공성 기반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자율에 사실상 맡겨진 상황에서 스타트업, 중기 입장에서 망 비용에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공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망 이용 대가 지급 논란이 넷플릭스 등 CP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업계 등 향후 데이터 사용량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망 사용료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