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정쟁 대상이 아냐…즉각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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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와 남원애향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 후원이며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무책임과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적 발목잡기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성명서 발표에서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하려는 것으로, 기존의료계의 기득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그 설립을 반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쟁이고 직무유기라면서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대학 부재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공의대법 설립에 많은 약속을 했으므로 이제 정치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무리하게 서남대를 폐교했고 이로 인해 남원 경제가 파탄났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남원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교육부에서도 (구)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을 심의 완료한 상태이므로 법률안 통과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보건의사는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사명감, 봉사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공의대라는 의사사관학교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공공의대 설립은 지리산권의 공공의료서비스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취지이므로 그 설립은 국가의 큰 과제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의 10년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과 관련해 이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춘 합헌이므로 위헌을 이유로 법률안 통과를 발목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와 함께 "서남대 폐교와 공공의대 설립 지연에 의한 경제 침체로 남원시민은 고통 속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남원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따라서 공공의대설립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남원시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연대는 △국회는 남원몫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즉각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 △이필수 의협회장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협조 △폐교된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설립이다. 의료계는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발목잡지 마라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