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 시절부터 '보 철거' 주장
尹정부 철학과 거리 멀어…입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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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일부 의원들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 불리는 박재현 사장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어 14일 국감 뇌관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환경부·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내 낙하산 임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反) 4대강 운동을 주도한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선전포고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이 인제대 교수 재직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정치권과 환경부,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4대강 보 철거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4대강 보와 하굿둑의 자연성 회복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문제는 박 사장의 이 같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이 현 정부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매네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4대강 재자연화사업' 관련 폐기 의사를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화진 장관 역시 7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는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내비쳤다.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의 한 장관의 4대강 보 철거·해체에 대한 입장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전 정부에서 결정한)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 뒤 "재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4대강 사업 정책 폐기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4대강 보 존치 및 활용의 필요성이 힘을 얻는 모양새이다.
이주환 의원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대강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농어민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인해 총 13억8100만여 원을 배상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박 사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더 나아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른 인사들이 여전히 (공공기관)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국감을 앞둔 박 사장과 수공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공에는 박 사장 뿐 아니라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 한국강살리기네크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현 생명그물 대표)이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27일까지이며, 연봉은 1억2800여 만원이다. 이준경 비상임이사의 올해 보수는 정액 2400만 만원에 회의 참석 수당 600만 원을 합하면 3000만 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전문성과 자질 미달 뿐 아니라 새 정부 국정철학과 크게 다른 낙하산 임원들의 비터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단 수공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맞춰나가고 있다"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단 국회 대관 업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국감 대책 마련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