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종 등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대출규제 푼다

정부 규제지역 LTV 50%로 완화·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키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도 9억에서 12억원으로

끝을 모르고 오르는 시장금리에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출 규제를 풀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심리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우선 시장 연착륙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 기초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50%로 완화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그동안 사실 규제도 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해왔다.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를 적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서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었다.

이처럼 금융위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에는 거래가 실종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22주 연속 떨어졌고, 이번주에 0.28%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대출규제를 풀면 감소하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시장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단기간 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대출이자 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내년 초반까지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에서 하방압력이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도 푼다.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사이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만에 조정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에 투가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한다.

시장에선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와 조정대상 지역 규제 완화로 최근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