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사고] 현안질의 여부 놓고 여야 충돌…법사위 파행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법무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및 현안질의에 관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등의 활동 관련 보고를 받는 데 합의했으나, 이후 질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야당 측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해 곧바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