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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카카오 사고 관련 실질적 보상안·피해보상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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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1. 09. 08:09

소공연,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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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최근 발생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피해접수와 피해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다.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이번 피해접수에 2117곳(중복 제외)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접수 결과 외식업이 2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서비스업 20.8%, 운수업 20.2%, 도소매업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톡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배달대행업체에서 카카오맵을 이용하는데 따른 배달 불가 등으로 피해가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80%에 달하는 326명이 톡 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톡 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아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운수업에서는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도심과 달리 배회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티(T)가 시장을 독점한 후 중소 콜택시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에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피해사례 모니터링 결과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광범위하며 유무료 서비스를 막론하고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 측은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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