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자유민주’ 포함…성평등은 ‘삭제’

교육부, 연구진 반대에도 '자유' 문구 추가
성평등도 삭제, 보수 편향 논란 불거질 듯
성소수자 표현 '수정' 거쳐→'차별받는 사회구성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넣기로 했다. 또 '성 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쓰는 등 관련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상황에서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 시안을 마련했다.

역사 교과과정의 경우, 지난 8월 공개한 시안에는 '민주주의'로 표기됐으나,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택했다.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영된다. 중학교 역사의 경우에도 역사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표현은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했다.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회 교육과정에서 빠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도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으로, 중학교 사회에서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으로 들어간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자유경쟁' 등의 표현은 보수진영에서 교과과정에 포함할 것을 압박해온 용어들이다. 이에 '보수 편향으로 수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개 용어를 대립적인 가치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헌법 전문이나 관련 법률 규정, 국민과 학계 의견 등을 종합해서 추가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 소수자→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수정
특히 '다양성 존중 대 사회적 합의'로 쟁점이 컸던 '성(性)' 관련 표현도 수정됐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성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다. 보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꾸고, 이것이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밀집환경 안전 수칙을 넣고 보건과목에는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는 '교내·외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다중 밀집도 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은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교육부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예고안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