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강제수사’ 가능성 시사

"행안부·서울시 직원들에 사고 상황전파 과정 확인""
"지휘 의무 확인 중, 필요한 수사절차 모두 진행할 것"
용산서장 직무유기 등 혐의 입증 주력…경비과장 참고인 조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관련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조사했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4~15일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 사전 안전관리 대비 계획 및 사후 상부 보고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안전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서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와 법리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관련 수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특수본은 "행안부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면밀히 살펴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계속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모습/연합

특히 특수본은 경찰 기동대가 사전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진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나아가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핼러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용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참사 당일 지휘부 무전망 녹취록에 따르면, 오후 11시13분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비과장을 불러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다른 직원이 '경비과장은 씻으러 갔다'고 대신 대답했다. 하지만 경비과장은 당시 다른 집회시위를 관리했고 이태원 현장에는 동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과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수행원과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캐물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를 의뢰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도 소환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당사자와 관련자 진술을 모두 살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후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계속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