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수입콩 물량 부족 문제 농림부 검토해야"
중기중앙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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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만간 법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금요일에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정책위의장 주도로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입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식품 중소기업에게도 오래된 숙원과제가 있는데 수입콩 물량 문제"라며 "오늘 간담에서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련된 건의가 많은데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식량안보를 이유로 직배물량을 줄이고 공매제도를 도입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당초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국산콩의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가격도 수입콩보다 5배나 비싸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물량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원가부담만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수입콩의 물량 부족 문제를 농림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만 더 건의하면 식품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밀키트나 친환경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식품 중소기업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R&D와 혁신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치업계의 경우 스마트공장을 통해 '양념자동 투입기계'를 개발해 생산성이 5배 높아지고 원가는 20% 절감했다. 식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더 확산하고 전기농기계의 보조금 도입과 식품 R&D(연구개발)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식품산업 진흥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종별 현안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연말 수입대두 부족문제 해소·공매 폐지 △땅콩 할당관세 적용 등 안정적인 식품원재료 공급을 위한 농림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산 콩과 수입 콩 가격이 덩달아 뛰는데 입찰제도인 공매제까지 확대되면서 원가 상승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배물량 확대와 공매폐지 등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형 농식품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전기농기계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기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지만 보급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인식 제고와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과제를 건의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산업 최전방에서 분투하는 중소 식품제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제출한 건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식품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