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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오기형 의원님과 최승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쇼핑·배달·미디어·금융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현상의 명과 암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이 국민 실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서비스에 종속되는 등의 독과점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특히 언론은 이미 거대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 있는 거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뒤로한 채 사업의 확장에만 치중하여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정한 경쟁과 함께 상생과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 없는 일방적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는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며, 점차 커져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