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토론회] 최승재 “독과점 플랫폼 관련 적절한 대책 필요한 시기”

오기형 "플랫폼 이중적 지위 해소 방안 논의 계속돼야"
조정훈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시장 왜곡 폐해 심각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세 명의 여야 의원이 네이버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만큼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 가지 이중성도 있다"고 짚은 후 최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독과점 플랫폼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의 이중성·독과점 등 다양한 사례들이 이야기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플랫폼 기업 스스로의 적절한 자율 규제와 함께 법률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와 연관된 재화·용역을 자기 플랫폼 안에서 판매하면서 이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조정훈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언론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폐해를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언론은 이미 거대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며 "시장지배자적 위치에 있는 거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뒤로한 채 사업 확장에만 치중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과점 성격이 강한 플랫폼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을 어떻게 혁신의 장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여러 경제 주체들이 피해가 심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안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산업이 혁신적이면서도 공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