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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화물연대 파업 속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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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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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민훈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정민훈 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 대신 '법과 원칙'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운송거부사태를 과거 여느 때 파업처럼 판단한 듯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처럼, 차량 운행을 멈췄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예전과 달랐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단호했다.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고수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했다.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취재를 하며 알게 된 화물연대 국장급 인사는 운송거부 기간 내내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곤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기조에 의해, 오죽했으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며 넋두리를 늘어놨다.

화물연대를 답답하게 한 '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선 이 법치주의가 '노사 법치주의'로 치환되며 파업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화물기사들을 보자면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몰아야 하는 가장(家長)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그 가장들은 생계를 위해 나섰다가 운전대를 잡은 채 애꿎게도 쇠구슬과 돌멩이를 맞기도 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에게서 받은 비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또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실었던 운수노동자들의 신임까지 잃지 않기를 바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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