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상반기 재정 65% 조기집행 ‘위기극복 기반’ 마련

정부가 내년 재정의 65%를 상반기제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해 위기 극복의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 흐름을 감안해 상반기 재정의 65%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2022년 63%에 비해 2%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계약 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연장하고, 예타 조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예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경기 뒷받침에 나선다. 교부금 등 신속배정,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등으로 신속 집행을 유도하고, 공공자금 활용 저리 융자, 중앙·지방 통합집행관리 등 집행도 제고할 방침이다.

2023년 63조3000억 원(잠정)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상향했다. 2022년 53%에서 2023년 55%로 올린 것이다.

정부는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 유지·확대를 유도하고 정책 금융기관 등의 위기 대응 여력의 선제적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은행 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점검 강화 등이다.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5조 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 거시정책 당국간 공조채널 확대 및 협의·소통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해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