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루쌀 등 생산 단계적 확대
신제품 개발 돕고 스마트농업 전환 추진
해외 곡물 유통시설 늘려 공급망 확보
민간기업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강화
신제품 개발 돕고 스마트농업 전환 추진
해외 곡물 유통시설 늘려 공급망 확보
민간기업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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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농식품부는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가루쌀 500톤, 밀 3만4000톤, 콩 12만톤 생산량을 각각 2027년까지 2만톤, 16만8000톤, 14만70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도이다.
또한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부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전 과정 지원,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지원 등이다.
2021년 기준 44.4%였던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최종 목표이다. 또한 밀·콩 자급률 역시 8.0%, 43.5%까지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2022년 2개소인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리 융자 지원방안을 2023년에 신규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부 기금의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 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현지 사전조사, 수입 운송비, 국내 보관·저장, 가공 적합성 평가·제품 연구개발 등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넓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외국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희 실장은 "식량자급률,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