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린 공공인력 정상화…年7600억 절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확정
부채 쌓여가는데 조직은 비대
인건비 줄여 재정 정상화 방침
"불황때 고용 줄이면 충격 커"
'경기 하방압력 커질 것' 지적도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을 줄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빠르게 고용 효과를 내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시행하며 늘어난 공공부문의 비용과 부채를 다시금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경제 침체가 우려되며 고용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으로 경기 하락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하고, 시장 수요가 줄어든 업무는 축소한다. 조직 통폐합과 디지털화 등을 통해 효율성도 개선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경비를 1조1000억원 삭감하는 '예산효율화' 방안과 사내대출·학자금을 줄이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14조5000억원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능·인력 계획까지 확정되며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 계획이 마무리됐다.

공공부문 인력 감축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정원이 비대해진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7년 5월 공공기관의 인원은 33만4000명이었으나 임기 말 2021년엔 44만3000명으로 몸집이 30%나 불어났다. 고용 창출 목표 아래 무기계약직에 편중돼 고용이 이루어졌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은 2017년 30만3682명에서 올해 1분기까지 37만891명으로 22.1% 늘어났으나, 무기계약직은 3만3364명에서 6만4482명으로 93.3% 늘었다. 그중 정규직 고용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도로공사서비스, 한전MCS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공공기관을 통해 손쉽게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공공기관 특성상 갑자기 사업성이 증대되기는 어려운데, 인건비만 가파르게 증가하자 빚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42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56.8%였는데, 2019년 58.9%, 2020년 66.0%, 2021년 68.9%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결국 이번 공공기관 인력 조정은 지난 정부 동안 방대해진 조직·인력 규모를 줄이고 공공기관 재정 상황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셈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부 퇴직하는 직원들의 자리와 무기계약직 자리를 줄이려 한다"며 "늘어난 신규 업무에 대해선 인원 확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무리하는 개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공공부문까지 몸집을 줄이면 경기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적재적소에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일 때 고용을 줄이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자연 퇴직하는 사람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신규 진입을 줄인다는 얘기라 불황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혁안을 마련한 건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