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임대료 미친 인상률…최고 35% 인상 요구

부동산 임대료,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아
IMF, 호주 주택시장 잠재적 붕괴 위험 경고

IMF는 소득 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불일치가 커지는 것은 주택 시장의 잠재적인 붕괴를 시사한다고 경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

#호주 브리즈번 캐논 힐 주택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한 달에 2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 이 부부가 내고 있던 월세 178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35%가 인상된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이 가족에게 한 달 240만원의 집세는 무리였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낮춰 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른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나가야 하는 이 부부는 호주 녹색당 의원인 챈들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임대료 인상을 2년 동결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챈들러 의원을 통해 이 부부의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자, 집주인은 한 달에 10만원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호주 야후뉴스는 28일(현지시간) 이 부부의 사연을 전하며 현재 호주의 주택 임대시장이 얼마나 붕괴돼 있고 당국의 규제도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호주 전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올해 들어 3.2% 하락했지만, 부동산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부부의 사연을 전한 챈들러 의원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긴급 동결뿐만 아니라 공공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도 요구했다.

투자용 부동산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 이득세 유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빈집에 부과하는 공실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챈들러 의원은 "주택 임대시장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이를 수행할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은행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는 주택 임대료 인상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집주인이 이 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집주인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연 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가구가 70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운데, 2023년에 초저가 고정 금리 대출이 대부분 만료되기 때문이다. 호주 중앙은행은 2023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60%의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호주 주택과 임대 시장이 가장 "잘못 정렬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구입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비용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소득 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불일치가 커지는 것은 주택 시장의 잠재적인 붕괴를 시사한다면서 호주 주택 시장이 '상당한' 추락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