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LS 교육·홍보 등 집중 관리
신속 대응반 꾸려 부적합물 3→1%대 '뚝'
국산 먹거리 안전성 '신뢰도 개선' 효과
신속 대응반 꾸려 부적합물 3→1%대 '뚝'
국산 먹거리 안전성 '신뢰도 개선' 효과
|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3%대 후반에 육박했던 부적합 농약 사용률을 1%대로 끌어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약 잔류물질 분석 성분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해 과거에는 검출하지 않았던 농약 성분까지 검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19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 시행 당시 농업 현장에서 등록 농약 부족 문제 해소 차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농약 잠정 기준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2022년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현장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전 예방적 현장지도 및 교육·홍보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월별 부적합률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실제 2022년 3~4월 3.5%(누계)였던 부적합률은 7월 1.8%로 1%대로 떨어진 후 12월에는 1.2%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식품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2021년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2월 약 6만 건을 분석해 시군별 부적합 농가 및 품목을 집중 교육하는 'PLS 시행반' 계획을 마련, 운영했다.
또한 생산자 대상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소비자 대상 안전농산물 생산 등을 포함 2022년 PLS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관련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안전성분과 심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확정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작물별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직권시험을 진행했다.
2021년 3만3822개였던 등록 농약을 2022년 3만6668개로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식의약처와 협의해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품목 100개 대상 상시 관리, 2021년 부적합률 10개 상위 품목 중점 안전성 조사 추진이 대표적이다.
부적합 다발생 품목 중 잠정기준 만료 성분 검출 이력 품목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 해당 품목 재배 작목반(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도 강화했다.
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잠정 안전사용기준이 만료되는 농약에 대해 농업인 대상 책자·리플릿 등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방문 홍보를 통해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고 했다.
농약 분석 성분 확대에 따른 신규 부적합 검출 성분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본원·지원 등을 포함해 상황반 등 '부적합 신속 대응반' 4개반을 구성해 부적합률 발생을 집중 관리했다.
농식품부는 'PLS 상황반'을 구성해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및 현장계도 추진 상황 등 일일 상황 관리체계를 수립해 긴급 상황을 신속 대응했으며, 비의도적 오염피해 등을 대비 실시간 'PLS 현장상담센터'도 운영했다.
특히 매월 'PLS 시행반'을 구성해 농약 PLS 시행으로 인한 지역별 농산물 부적합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적합 현장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농약 PLS 제도 영상 광고를 SNS 등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했고,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교육·홍보물을 배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지도·교육 및 집중 홍보를 통해 농산물 농약 부적합률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이 1.2%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 1.5%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노력은 국내 농산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실시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PLS 시행 이후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을 뿐 아니라 수입산보다 안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PLS 시행 이후 안전성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됐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고, 미개선은 5.3%에 불과했다.
농약검사 등 안전관리 수준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고, 미신뢰는 10.6%에 그쳤다.
특히 국내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은 '안전한 편이다'(72.0%), '매우 안전하다'(14.8%)를 합치면 97% 가까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는 0.9%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PLS 시행을 계기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농산물 생산자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올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적합 고위험 품목·성분을 중심으로 현장지도 등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6만 건을 집중 조사해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수출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 국산 농산물의 신뢰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적합 고빈도 발생 시·군 대상으로 PLS 시행반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농진청은 기후 변화, 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재배되는 작물과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을 대상으로 농약 직권등록을 계속 추진하여 농업현장에서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