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
정부-자자체 '농촌협약'늘려 발전 유도
농촌산업·재생에너지 등 특화지구 도입
시설 정비·주택 개량… '생활여건' 개선
돌봄마을 조성 등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
정부-자자체 '농촌협약'늘려 발전 유도
농촌산업·재생에너지 등 특화지구 도입
시설 정비·주택 개량… '생활여건' 개선
돌봄마을 조성 등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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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제도와 농촌재생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농촌을 주거와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농식품부의 역점 업무 추진 과제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마디로 '국민을 위해 농촌을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황근 장관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차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농촌 공간에 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촌정책국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을 주거, 융복합산업, 관광, 재생에너지 지구 등으로 특화시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체결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협약 제도'는 지방분권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행정)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상만 국장은 "정부는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농촌협약을 통해 통합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3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올해 총 53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사업도 주거 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사회 서비스 분야까지 넓혀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 관련 법률 제정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1월 국회 농해수위 상정, 12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정의 막바지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마을 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유해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산업지구는 지역 내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 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일컫는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활용해 농촌 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 서비스 제공 모델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국장은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농촌 취약 마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정비, 주택 개량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인구감소, 고령화, 생활방식 등 농촌 지역적 특성 및 농촌의 주거 형태, 추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농촌 주거 개선 로드맵 '농촌 주택10만호 정비 5개년 목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23년 빈집 등 노후주택 1만4000호를 시작으로 2024~2025년 3만8000호, 2026~2027년 4만7000호 등 5년간 약 10만호(누계) 정비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또한 목재 이용 모델 구축 일환으로 목재친화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유성, 전북 무주, 전남 강진 등 5개소를 선정했으며, 2023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공공분야에서 탄소중립 소재인 목재 이용 확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국가 진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문화, 복지 등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해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돌봄 마을 조성 등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