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중앙회장 “무임수송은 노인복지…정부 지원이 바람직”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 개최
오세훈 시장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최선"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수송 문제에 대해 16일 "노인복지개념으로 봐야한다. 정부가 도시철도에도 공익서비스의무(PSO)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강교통연구실 연구위원과,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1984년 정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가 넘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호일 회장은 이날 토론에 직접 참여해 노인들의 무임수송에 대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엔 빈자리가 많다.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어찌 적자가 난다는 말이 말이나 되나"며 "출퇴근 시간대에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 내는 젊은이가 못탔다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과연 출퇴근 시간대 노인이 몇 사람이나 타겠나"고 했다.

김 회장은 런던은 62세 이상 100%할인, 파리는 62세 이상 50~100% 할인, 베를린, 60세 이상 50% 할인, 대부분의 도시 버스도 무료 또는 할인, 도쿄는 70세 이상 연간 무제한권 제공 등의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 혜택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개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984년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가 이뤄질 당시 1인당 국민소득 2340 달러였지만, 현재는 3만5000 달러 수준이다"며 "오히려 혜택을 확대 해야지 주던 혜택도 박탈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이고 노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65세가 되면 정년퇴직한다. 보기에 젊어 보인다고 연령상한 운운하는 것은 65~69세를 사지로 내모는 단견이라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도시철도에 PSO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국철에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경기도를 거쳐 충남 천안까지 운행하는 등 모든 노선이 경기도까지 운행하고 있어 국철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철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