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 호르무즈 열고 핵 쟁점 미뤘다…트럼프 “경제 재앙 피했다”

이란, 상업 선박 통항 재개…미국, 원유 제재 면제·해상 봉쇄 해제
농축우라늄 처리, 60일 협상...핵무기 포기 재확인
3000억달러 이란 재건안 추진…공화당 반발·이스라엘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만찬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로이터·연합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원유 수출 제재 면제를 발효하고, 핵 프로그램 처리·제재 종료 일정·3000억달러(약 457조3500억원) 재건 기금 조성은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방어하며 이란이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외국 대사 및 외교 대표들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이란 외무부 제공·AFP·연합

◇ 미·이란 종전 MOU, 이란, 호르무즈 통항 즉시 재개…미국, 30일 내 해상 봉쇄 해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즉시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안전 통항을 보장하고, 60일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은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 해제한다.

미국 재무부는 서명 즉시 이란 원유·석유제품·파생상품 수출과 관련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한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수개월째 봉쇄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번 주 배럴당 80달러(12만1960원) 아래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지속됐다면 "세계적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내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고(故) 허버트 후버"라고 말했다. 그는 또 MOU를 '트럼프 합의(Trump Deal)'로 지칭하며 "이것은 핵무기로 가는 것을 막는 벽"이라고 자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만찬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안내를 받고 있다./AP·연합

◇ 이란, 핵무기 포기 재확인…농축우라늄 처리는 60일 협상

MOU 8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획득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축우라늄 비축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 희석(downblending)을 최소 기준으로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농축 권리·핵 사찰 수준·미래 핵 시설 운용 여부는 60일 후속 협상 과제로 이관됐다.

9항은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이 현재 핵 프로그램 현상 유지(status quo)를 유지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나 추가 병력 배치를 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99%의 확률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해 "'오바마 합의'는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2025년 4월 9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이란 핵 성과 전시회를 방문해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란 대통령실 제공·AP·연합

◇ 3000억달러 이란 재건안 추진

MOU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와 함께 이란 재건·경제개발을 위한 최소 3000억달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허가·면제·승인을 부여하며 세부 이행 방식은 60일 내 최종 합의에서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11항은 이란의 동결·제한 자산을 MOU 이행 시 전면 사용 가능하도록 하되, 구체적 해제 절차는 협상 중 합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동결자산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달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 기금에 대해 "미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경우 타국이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마뉘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 등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

◇ G7, MOU 환영…미 공화당 반발·이스라엘 레바논 작전 변수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협상이 역내 이란의 위협과 핵무기 획득 불가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합의를 지지하면서도 레바논 전선 충돌 재개 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MOU 1항이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했음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반발도 거셌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주)은 소셜미디어(SNS)에 "전쟁 전 해협은 열려 있었고, 이란은 제재로 짓눌려 있었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인 13명이 사망하고 제재는 해제된다.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외교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MOU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립을 지킨 데 사의를 표하며 "시 주석에게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그 결과 그는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MOU 정식 서명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근동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솅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아랍정치프로그램 국장은 AP통신에 "이 종류의 협상은 집요한 집중력,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수많은 기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트럼프는 관심이 식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란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