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정·교육행정 역주행 제동…‘민생부흥’ 선봉에 설 것“

김현기 의장 '공감과 동행' 강조…현장속으로 시민곁에서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주력…올해는 '개혁 원년'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핵심은 민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 '민생 부흥' 선봉에 서겠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생각하는 정치의 최우선 덕목은 '공감과 동행'이다. 김 의장은 2006년 7월 제7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하며 가졌던 그 초심을 의정활동 기간 내내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장에 가보면 한층 더 깊어진 시민들의 한숨이 또렷하게 들린다. 시민들의 시름을 들을 때마다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초심은 더욱 굳어진다"며 "올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서민 정치의 본령을 회복시켜 가겠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의회의 기본을 회복해 시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방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도 '동주공제(同舟共濟)'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김 의장의 각오가 모두 드러난 말이다. 김 의장은 "동주공제의 각오로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아픔을 치유해 줄 구체적 행동에 과감히 나서는 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서민 정치의 본령이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며 "서민 경제, 국가경제, 세계 경제에 일제히 위기가 예고된 지금 서울시의회가 민생위기 극복을 넘어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지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올해 주요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에서…피부로 느껴지는 의정 변화 이끈다

지난해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의장으로 추대된 김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 김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 일성으로 과거 '통과의회' 관행과의 분명한 결별 선언했다"며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정체성 살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역주행과 폐단에 과감히 브레이크를 걸었고, 민심을 이정표 삼아 조례 재·개정으로 서울시정 비정상의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는 서울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0년의 서울시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를 실시, 6건을 우선 처리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폐지, TBS 지원폐지 조례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에 3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서울 공교육과 교육행정의 개조에도 앞장섰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6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김 의장은 "TBS,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서울시정, 서울교육을 넘어 화두를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의 면모를 분명히 각인시켰다"며 "이제 겨우 첫발 내디뎠다. 시민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성과는 키우고 부족한 곳은 메워 외연과 내실 모두 다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를 '실질적인 개혁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서울의 재도약이냐, 후퇴냐'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는 서울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였다면 올해는 실질 개혁 원년"이라며 "올해는 서울시의회 역시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시청과 시교육청의 합리적 정책은 방향을 맞춰 협력해 의회와 시너지를 키워가고, 용도가 불요불급한 정책이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인 이른바 '3불 정책'은 단절의 칼 세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슬로건을 의정 전반에 투영시켜 피부로 느껴지는 의정의 변화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올해는 △약자지원 △미래먹거리 △청년일자리라는 3대 동력을 촉발시켜 '민생 부흥'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사회적 약자 지원은 기본"이라며 "서울관광 발전을 위한 특위를 주축으로 고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위 'N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 청년들을 'NO포 세대'로 바꿔 희망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수송·구룡마을 재개발, 현실성 감안한 획기적 조치 필요
김 의장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는데 대해 "포퓰리즘 정치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전 세계적 고물가 상황과 대안 없이 억눌러 온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충격이 더 커졌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이고 시민 이해 구하려면 민생 한파 속 시민 보호를 위한 피나는 노력과 각오를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김 의장은 정부와 시에 민생경제 충격 완충을 위한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충해 갈 것"이라며 "특히 난방비 인상 타격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지원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의 단열 대책 등 근본적 대책을 서울시에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복지 개선 없이 무작정 무임수송 제도를 변경하면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노인빈곤 사각지대 키우며 더 큰 비극 야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대중교통 상반기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도 속도 조절을 통해 민생 충격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을 번 만큼 정부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을 진정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국가사무다, 40년간 정부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1조 2000억원 중 무임수송 손실만 3000억원에 달한다. 중앙 정부의 손실비용 보전이라는 대승적 결단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비 지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발생 당시 현장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역시 시의회의 난제 중 하나다. 구룡마을은 지난 1월 20일 대형 화제가 발생해 주택 약 60채(총 2700㎡)가 소실되는 등 이재민 44가구가 발생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큰 인명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

김 의장은 "구룡마을 판잣집은 우리나라의 G7 경제강국 평판을 무색케 하는 '비정상 거처'다. 겨울 화재, 여름 수해 등 일상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재해 때마다 임시거주시설 마련, 판잣집 복구 등 미봉책만 반복돼왔다"며 "빈부격차의 상징적 공간이 된 서울의 마지막 무허가판자촌 구룡마을이 주민 안전을 담보한 미래 터전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뿐"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12년째 갈등매듭 풀지 못한 채 난맥상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축물이란 근거가 없어 토지보상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 법규와 규정에 얽매여선 해결할 수 없다. 거주지의 특수성, 현실성을 감안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법론은 최저 주거수준 이하에서 고통받는 주민 우선 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임대주택에 입주해 매달 부담해야 할 고정 비용이 저승사자보다 무섭다'고 하소연하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학생인권을 이념 편향적으로 접근하다가 학생 인권의 보루인 '기초학력'을 방치한 건 아닌지 충분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폐지안 제안의 주체는 서울시의회가 아닌 시민단체(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민 요구와 목소리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길 넓어졌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역시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서명 유·무효 검증 등 조례 절차대로 진행됐다. 청구인 명부 6만4347명 중 4만4856명 서명의 유효한지 확인됐다.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000명을 넘겨 청구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청구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내 의장이 발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이 조만간 발의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서 조례 폐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다각도 논의 이뤄지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폐 여부와 별개로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에 대해 두루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하다 교권 위축되는 불균형 방치한 건 아닌지, 학생인권을 이념 편향적으로 접근하다가 학생 인권의 보루인 기초학력을 방치한 건 아닌지 충분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