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안 제출

민주당, 대장동 개발 사업 불법자금 수수 의혹 '50억 클럽' 수사 특검법안 제출
"정의당과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

이수진·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불법자금 수수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엔 강득구·강민정·김수흥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임명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안 제출 후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로 현 정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 '50억 클럽' 특검법 공동 추진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도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