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공인중개사들 뭉쳤다

한공협,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강화 결의대회' 개최
"불법 중개 척결" 한뜻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본격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7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강화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무등록 불법 중개를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협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국민·회원과 함께한 협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단일 법정 단체화로 나아가야 하는 협회의 새로운 과제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해 김학용·심상정·송석준·김병욱·허종식·김웅·조오섭·김수흥 의원, 조주현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 부동산 업계, 협회 각 지부장과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 거래 정보망을 통해 임대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6일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 체결 때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임차인의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는 물론 회원들의 중개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방'을 통해 집주인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협회는 고의로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공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등록 후 발급해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확인하고 식별하기 쉽게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 점검해 지도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에는 △전세사기 의심매물 거래업소 △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인 중개사무소 △사무실 이전이 잦은 중개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