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전략작물직불제로 가루쌀 등 전환 유도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고품질 쌀 확대
전략작물직불제로 가루쌀 등 전환 유도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고품질 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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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책정했다. 지난해 72만7000ha와 비교하면 3만7000ha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 1만6000ha 축소를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12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100만 원을, 하계조사료를 심으면 43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1만ha 상당의 벼 재배면적 감축에도 나선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2022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논을 대상으로 한다.
김인중 차관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진행하는 이행점검을 거쳐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도 말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2022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논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해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지원사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의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키워 벼 재배면적 2000ha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했고,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 생산에 참여하는 지역조합에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의 올해 벼 재배면적 축소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는 대신 오히려 격리비용은 약 44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더해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하면 식량자급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콩 자급률은 2021년 23.7%에서 2024년 38.8%로 예상됐다.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농가 판로를 넓히고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관련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논콩과 가루쌀 재배 농가의 판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대폭 강화했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도 축소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다수확 품종의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쌀 재배 품종을 밥맛 중심으로 전환해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