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공개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레지던트)가 한주 100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등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부담이 계속되면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외과(90.6시간)와 신경외과(90시간)가 뒤를 이었다. 일주일 102시간 근무를 주 5일로 환산하면 하루 20.4시간에 이르며, 주 6일이어도 17시간이다.
또 흉부외과 전공의의 42.1%는 24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를 1주일에 사흘 이상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5명 중 2명은 하루건너 24시간 이상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긴 과목은 흉부외과 등 말고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이 있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최근 1년간 이같은 기준을 넘겨가며 일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52%로 과반이었다.
법으로 보장된 '16시간 이상 근무 후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과(66.9%)와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련 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 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외과(90.6시간)와 신경외과(90시간)가 뒤를 이었다. 일주일 102시간 근무를 주 5일로 환산하면 하루 20.4시간에 이르며, 주 6일이어도 17시간이다.
또 흉부외과 전공의의 42.1%는 24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를 1주일에 사흘 이상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5명 중 2명은 하루건너 24시간 이상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긴 과목은 흉부외과 등 말고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이 있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최근 1년간 이같은 기준을 넘겨가며 일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52%로 과반이었다.
법으로 보장된 '16시간 이상 근무 후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과(66.9%)와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련 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 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