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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서울시 예산편성안과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120명으로 확대(2022년 70명)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참여 비중도 15%(2022년 10%)로 높였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 선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2023년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 과정을 이달 22일까지 수료한 시민도 시민참여예산위원 신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추첨결과는 4월 6일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추첨 기준은 자치구별 최대 6명, 성별(남·여) 1대1 비율, 연령대별(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 1대1대1 비율로 구성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참여 비중(15%)에 맞춰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해당 시민을 각 6인씩 우선 추첨한다. 결원 발생에 대비해 60명의 예비위원을 추첨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 소속돼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와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시민투표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통해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또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 등에도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해 시 예산과정 전반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 분야별로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120명과 함께 민간전문가, 공무원도 참여해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시민의견서 작성분과는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에 대해 시민이 분석하고 제시한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해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모니터링 활동은 2023년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에 대해 본래의 사업제안 취지를 살리고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사업제안자가 함께 계획수립부터 결과까지 추진과정 전 과정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