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정부 비축 확대
수입 의존도 낮춰 식량자급률 4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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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K-식량주권' 토대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게 식량정책관실의 굳건히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이다.
16일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밀, 콩, 가루쌀 등의 안정적인 생산·소비 기반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해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실은 올해 식량자급률 48% 달성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2021년 44.4%에 비해 4%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큰 밀, 콩의 자급률을 대폭 높이겠다는 게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실의 복안이다.
우선 1%대인 밀 자급률을 올해 2%로 끌어 올리기 위해 재배면적을 1만2000ha로 확대했다. 이 결과 올해 생산량을 5만톤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만4000톤에 비해 1만5000톤 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24년 콩 자급률 38.8%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6만4000톤 규모였던 재배면적을 올해 6만8000ha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콩 생산량 13만1000톤을 전망하고 있다.
식량정책관실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배수 개선 및 시설·장비 지원, 정부 비축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해 농가의 밀·콩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쌀에 집중된 생산구조 다각화를 위해 올해 112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대신 콩·가루쌀·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ha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함께 전문생산단지 확대도 추진 중이다.
밀 생산단지는 올해 73개소에서 2024년 80개소로, 콩의 경우 170개소에서 190개소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실의 올해 핵심 업무에서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가루쌀은 쌀처럼 재배하지만 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다.
식량정책관실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개소에서 가루쌀 1만톤(2000ha)을 생산하고, 식품 원료로의 사용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과 식품업계와 협력해 차별화된 제품 개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등으로 가루쌀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쌀 적정생산 방안 역시 식량정책관실의 올해 주요 업무이다.
2023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 적정 면적을 69만ha로 책정했다. 지난해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 줄어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불직불제, 지자체 예산 연계 및 감축 협약, 농지은행, 농지전용 등 방안을 마련했다.
벼 다수확 보급종에 대해 2025년부터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비축 매입도 2024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실은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이하 시설에 대해 우선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C등급(보통)' 이상으로 높이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안전도 낮은 중·소규모 저수지의 치수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수리시설의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